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 일과 상관없이 아프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된 정부 복지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해당 복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의 어려움이 있는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다르고 지원 모형도 모두 달라요
모형1(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일 46,180원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 1년동안 최대 90일 지원
모형2(서울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일 46,180원 지급 (대기기간 14일 제외)
- 1년동안 최대 120일 지원
모형3(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일 46,180원 지급 (대기기간 3일 제외)
- 1년동안 최대 90일 지원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도 안양시)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일 46,180원 지급 (대기기간 7일 제외)
- 1년동안 최대 120일 지원
모형5(경기도 용인시, 전라북도 익산시)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기간 동안 일일 46,180원 지급 (대기기간 3일 제외)
-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모형별로 지원 금액은 같지만 대기기간과 1년간 최대 지원일 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모형5는 근로를 못한 일 수가 아닌 입원 및 외래 진료기간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모형과 달라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거주 취업자 및 대상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해요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지원자격
- 기본자격
ㄴ 대상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대상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ㄴ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 및 재산 기준
ㄴ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ㄴ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자
ㄴ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최종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급여 지급을 결정해요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제출서류
- 모형1, 2, 4
ㄴ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ㄴ 의무기록지
ㄴ 상병수당 진당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ㄴ 근로중단 계획서
ㄴ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ㄴ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ㄴ 모형4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모형3, 5
ㄴ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ㄴ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ㄴ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ㄴ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ㄴ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ㄴ 모형5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상병수당 신청 관련 서식(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련 서식(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1단계 근로활동불가모형(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신청 관련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상병수당 지급
www.nhis.or.kr
아직 시범사업이라 그런 건지 지원금이라 그런건지 제출 서류가 엄청 복잡하고 많아요
4.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
www.nhis.or.kr
모두들 이런 지원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안 받는 게 최선이지만 만에 하나 해당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예요
새롭게 시범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라 아직 지역적 제한이 많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끝~!